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출간한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사이트에 가면, 페이지 맨 밑에서 pdf 파일로 간행물 전문을 읽을 수 있다. 전체 29쪽 분량 문서 중 17~24쪽에 있는 부록(Annex, “Green Economy” – Sectoral Analysis)을 옮겨보았다. 우리나라의 4대강 정비 사업이 등장하는 D. 담수 부문은 ‘Apart from meeting basic human needs for clean water, investing in the water sector is also a good business.’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돈벌이가 잘 되고 추가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많아질 것은 맞는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부록 전체의 방향이 ‘녹색’ 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우쳐있다는 걸 감안하여 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운하 사업은… 그러라고 모은 120억 달러가 아닐텐데? 약간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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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녹색 경제” – 부문별 분석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용과 GDP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녹색 경제”의 부문들의 윤곽을 그려보며, 이에 탄소 의존 축소와 생태학적 결핍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 이롭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문으로는 에너지 효율적 건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운송, 지속 가능한 농경, 담수, 그리고 생태학적 기반 시설이 있다. 우리는 다른 부문들(자재의 효율과 폐기물 취급)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것들은 ‘빠른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거나, 또는 통제와 위험을 쉽게 관리하도록 지식과 과학 기술을 진전시켜 널리 보급하는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아래의 A에서 G까지의 부문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으며, 이것들은 고용과 성장의 최전선에서 ‘빠른 성과’를 가져다 주므로, 이들 모두를 섹션 3의 GGND를 위한 권장사항에 포함했다.
A. 에너지 효율적 건물
이 부문은 단지 구형 건물 개조, 단열재 사용, 현재의 기타 과학 기술을 사용뿐 아니라, 적용 가능하고 원상으로 돌아가는[resilient]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점점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게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과학 기술로 구형 건물을 개장하는 것이 쉬워지며(예를 들어, 지붕 광전지 시스템 장착을 위해 미리 설치해 놓은 전선 따위), 현존하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강렬한 허리케인이나 극단적인 날씨, 화재와 가뭄과 같은, 예상되는 지역 특유의 기후 변화에 따른 충격에도 견디도록 건축된다.
세계적으로 건축 분야의 거래총액은 연간 USD 3조에 달한다. 에너지 효율적 건물로 이행한다면, 전세계적으로 1억 11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이 분야 일자리의 “녹색화”는 물론이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는 유럽과 미국에서만 추가적으로 200만-35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잠재력은 개발 도상 국가와 변환기의 국가에서 훨씬 크다. 후자는 비효율적인 건물들을 다량 보유한 경우가 많다.
예비 생산 능력이 풍부하고 즉시 이용 가능한 과학 기술을 갖춘 여러 국가에서는 현재의 경기 침체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건설업이다.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개조는 큰 규모로 비교적 즉각 이행될 수 있다.
영국,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경기부양책에서 녹색 건물에의 투자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Peterson Institute와 World Resource Institute는 내후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평균 1,640달러로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총 62억 달러의 비용이 2009년 1월 26일 현재 미국 경기 부양법[H.R. 1,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요청되었다. 게다가 연방 정부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20%까지 줄이려면 94억 달러가 든다. 우리가 아래에서 의논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투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4년 이상에 걸쳐 주택 녹색화 정책에 30억 달러를 제안하면, 회계 감사와 설치 서비스업에서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온실 가스 배출을 연간 380만 톤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4년에 걸쳐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에 들이는 1000억 달러는 2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추정된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Grenelle de l’environnement”라 알려져 있는, 환경 정책에 관해 참여적 정책 결정의 결과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는 은행과 건설업 부문의 합의를 발표했다. 2020년 까지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38%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건물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 기술과 재료가 경쟁적인 가격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현재 보유한 건축 기술을 사용해 전통적인 설계의 80%까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건설과 개장[renovation]에서 이러한 기술과 재료를 포괄적인 채택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역량 증진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그러한 과학 기술과 재료로의 접근과 공급을 증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접근 도모와 공급 증가 동시에).
에너지 효율적 건물 분야에서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와 지방 자체 단체는 건물의 기준을 규제하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들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의무적인 투자를 포함하거나 건물에의 재생 에너지 기술 탑재를 장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현존하는 주택 재고를 개조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20만 채의 아파트가 개조되었고 2만 5천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11만 6천 개의 현행 일자리가 유지되었다.
| 표 1: 짐바브웨 하라레의 흰개미에게 배우는 자연 냉난방
Eastgate Centre는 통풍과 냉방이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되도록 고안된 하라레 도심에 위치한 쇼핑 센터이자 사무실 가구이다. 점포 건물들은 낮 동안 덥혀진다. 저녁과 밤에는 데워진 내부의 공기가 환풍기의 도움 및 자연적 상승에 기인하여 건물 바닥의 밀도 높은 찬 공기를 끌어들이며 굴뚝을 통해 배출된다. 이러한 기계적 또는 “수동적” 냉방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는 인공적인 공기 조절 장치[air-conditioning system]를 대신한다.
Eastgate Centre는 같은 크기의 기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0%보다 더 적게 사용한다. 이러한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나타난다: Eastgate의 소유주들은 공기 조절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350만 달러를 절약했다. 주변 건물 보유자들보다 임대료가 20% 더 낮아진 세입자들에게도 에너지 효율이 확산되었다. |
B.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배기량 감소와는 별개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일리가 있다. 재생 에너지 분야가 세계의 전체 주요 에너지의 고작 2% 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230만 명의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1999년에 석유와 가스, 석유 정제 산업의 전체 고용은 2백만 개를 겨우 넘기는 정도였다. 전세계적으로 2030년 까지 재생 에너지 분야에 계획된 투자액 6300억 달러는 최소한 2천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로 환산될 것이다: 풍력 에너지에서 210만 개,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630만 개, 농경과 산업에 관련된 생물 연료에서 1200만 개. 재생 에너지는 높은 수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잠재력과는 별개로, 미래에 탄소 억제와 석유 및 가스 공급의 감소 사이에서 관련 가스 배출과 생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하류 부문 산업의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되어, 그에 따라 최종 생산품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와 고용 기회를 확장함에 있어서, 몇몇 생물 연료의 형태의 경우에는 생산 형태의 환경적 · 사회적인 결과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생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에 대한 전망은 고무적이다. 중국에서는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170억 달러에 달하는 산출량을 생산하고 1백만 명을 고용하며, 이중 60만 명은 태양열 발전과 태양열 온수기와 같은 제품 설치하는 일에 종사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카사바와 사탕 수수 농작물로 만든 생물 연료 산업이 200,000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생물 자원[biomass. 열자원으로서의 식물체 및 동물 폐기물] 분야에서 2025년 까지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세 가지의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여 최소한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PV solar home systems, 생물 가스 시설, 개량 요리 오븐 (표 1을 보시오). 이러한 과학 기술들은 특히 시골 빈민 여성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익을 주었다.
| 표 1: 방글라데시의 off-grid 재생 가능 에너지 대책
혁신적인 microcredit 안(案)을 통하여, 방글라데시의 Grameen Shakti는 지방의 세대들이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과학 기술을 제공한다는 야심 찬 계획에 착수했다. 벌써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205,000 이상의 가구가 전등을 켜거나 소형 가전 제품을 가동할 수 있는 PV solar systems를 설치했다. 매달 8,000 개가 넘는 PV solar systems가 설치되고 있으며, 이 systems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까지 2백만 개의 PV solar systems를 설치하고 2015년까지는 방글라데시 전원 인구의 반에 달하는 750만 개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게다가, Grameen Shakti는 또한 동물의 배설물과 유기물 쓰레기를 無오염 생물 가스[미생물의 작용으로 유기 폐기물에서 생기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기체]와 현탁액으로 화학 변화시키는 생물 가스 공장[biogas plants]을 6000 개 만들었다. 생물 가스는 음식을 조리하고 불을 켜고 전기를 생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현탁액은 유기 비료와 물고기 밥으로 쓰인다. Grameen Shakti는 2015년까지 500,000 개의 생물 가스 공장을 짓는 목표를 세웠다. Grameen Shakti는 또한 개량 요리 오븐 20,000 개를 배포했으며 2010년까지 35,000 개 마을을 아울러 1 million 개의 오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계획[program]의 경제적인 기회와 고용이 멀리까지 미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 걸쳐 세 가지의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도입해 현재까지 이미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목표는 2015년까지 주로 여성들을 위하여 최소한 10만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는 빈곤층에게 청정 에너지에 대한 non-grid 해법을 제시하는데 (a) 운영이 영리적이고 소액 금융으로 경영할 수 있으며 (b) 등유(일반적인 등불용 연료로, 호흡기 질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대용으로 광발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 있다.
출처: Barua, Dipal. “Bringing Green Energy, Health, Income and Green Jobs to Bangladesh.” Presentation at the Preparatory Meeting,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Protection Initiative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Poznan, Poland, December 7, 2008. |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두드러진 논점은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조리하고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한 깨끗하고 현대적인 에너지로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은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말리, 세네갈과 같은 저임금 국가들이 전력 생산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들이 2009년 보다 깊이 있고 결단적인 기후 협약에 동의할 것이라 가정할 때, 2012년 까지 아프리카 전체에서 대략 230개의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이것은 누적 6500만 개의 보증된 가스 배출 감소를 생성할 것이며, 톤당 15달러라는 기존의 탄소 신용 가격으로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치를 지닌다.
C. 지속 가능한 운송
승객과 화물 운송 두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집약적 방식으로부터 전환하는 것 모두, 향후 50년 안에 필수적으로 운송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된다. 장단기적인 경제적 목표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탄소 연료, 철도의 전화(電化)를 집적한 통합 운송 계획과 수요 경영이 필요하다. 도로 교통의 전화 증가를 통한 운송 부문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더 큰 수요(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완전히 전기로 움직이는 탈것들까지)는 재생 가능 전력 발전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보적 부문들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운송 하부 분야의 숙련된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다.
목적이 뚜렷한 투자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운송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동차 생산자들을 위한 정부 자금에 의한 대규모 기업 구제 조처 계획에 ‘녹색’ 조건을 포함하여 자동차 연료 경제를 눈에 띄게 향상시키고 좀 더 감당할만한 에너지 저장소의 탑재로 연구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국제 금융 기관들은 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잘 고안된, 보다 녹색의 운송 하부 조직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실행 방법을 지정하거나 효율성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래의 지속 가능한 운송에는 다목적 이용과 똑똑한 성장이라는 설계 원칙에 따른 도시 근교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한 도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도시 개발은 개인적 탈 것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단거리와 통근을 위한 대중 교통 및 무동력 운송 수단 이용 증대를 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철도는 현재 운송 에너지 사용과 온실 가스 배출의 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철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전체적인 운송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개발 도상국과 화물 운송 면에서. 화물 운송 열차의 효율성 획득은 디젤과 전력 견인의 혼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연료에 달려있는데,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에 따르면 철도 운영 자체가 효율적이라면 장거리 물자 운송에서는 철도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눈에 띄게 낮다. 몇몇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중하게 표적화한 합당한 비용으로 화물 운송을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 성공적으로 승인을 내렸다.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08년 에너지 보고에서 2050년까지 750km 이하 항공 여행의 25%를 고속 열차 여행으로 전환하면 연간 0.5G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500km 이상 도로 화물 운송의 25%를 철도 운송으로 전환하면 연간 0.4Gt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철도 기반에 대한 전세계적 투자의 증가는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보다 덜 효율적인 부문으로부터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2000년 수준과 대비해서 120% 증가할 것이라 바라보고 있다. 연료 소비량에 대한 기관의 효율이 낮은 탈것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은 이보다는 천천히 증가하기는 하지만 역시 2000년에 비하면 90% 높은 양이다. 극복해야 할 중대한 재정적, 정책적인 어려움 속에서 운송 부문은 – 특히 도로 운송에서 – 사람과 물자의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 획득에 대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고용과 경제를 고무한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비효율적인 개인 교통수단으로부터 재생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중 교통으로 경제를 전환할 목적의 국가적 대책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눈에 띈다 – 그러나 그것들을 널리 보급하고 사용을 장려함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목표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표 3은 지속 가능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중인 재정 정책들의 단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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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한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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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세 |
가솔린/디젤 세금(폴란드); 탄소세(스웨덴) |
| 차량세 |
해마다 자동차에게 부여되는 세금과 요금(유럽 연합);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고효율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과 요금 삭감 혹은 공제(덴마크, 독일, 일본); 이산화탄소와 스모그 배출에 따른 외부 영향에 대한 연간 요금(덴마크, UK). 경매 차량 허가(싱가폴)[Auctioned vehicle permits]. |
| 신종 차량 격려제 |
청정 차량 구입비 일부 환불(일본, 미국); 연료 소비가 많은 대형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미국); “요금할인”: 연료 소비에 따른 변동 구입세(오스트리아). |
| 도로 요금 |
통행료 결정/수용 능력이 높은 차로(캘리포니아, 미국); 도로 정체요금 부과(런던, UK); 전자 통행료 징수(싱가폴). |
| 사용자 요금 |
주차료(캘리포니아, 미국); 주차 대체료(캐나다, 독일,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 주차 수요 관리 정책(미국) |
| 자동차 보험 |
필수 보험 미소지자 벌금 부과(UK, 미국); 특정한 보험에 국한된 자동차세(프랑스); 운전시에 요금을 내는 방식과 주유시 요금을 내는 방식의 보험(UK, 미국). |
| 운송 조합 격려제 |
비용 효율과 연료 효율이 높은 청정 대중 운송 조합(캐나다); 깨끗하고 연료 효율이 높은 회사 차량에 대한 격려제(UK). |
출처: Adapted from “Fiscal Policies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Gordon, Deborah. 2005 in Studies on International Fiscal Policies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The Energy Foundation, San Francisco, pp. 1-80.
D. 담수
깨끗한 물을 향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말고라도, 물 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잘 되는 영업이다. 세계적으로 물 공급, 위생, 물 효율 시장은 2530억 달러이며 2020년까지 65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추정된다. 깨끗한 물과 기본 위생에 지속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추정되는 연간 150억 달러를 투자하면 연간 380억 달러라는 세계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중 150억 달러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게 돌아간다.
이미 많은 수의 경기부양책에서 이 부문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2009 미국 경기 부양법에서는 깨끗한 물 기반을 위해 40억 달러를, 그리고 식수 기반을 위해 20억 달러를 준비한다. 한국의 경기부양책 380억 달러 중 거의 120억 달러가 4대강 정비 사업에 할당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회에서는 경기부양책에 국가 농산품 생산량 절반의 기초가 되는 머레이-달링 강 체계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통과시키지 않았다.
E. 생태학적 기반[Ecological infrastructure]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 과도기에 있는 나라 정부들은 현재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당장의 대책과 자국 통상의 국가 예산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생태학적 기반을 공공 소비의 최우선순위로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생태학적 기반에 투자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중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억 명의 빈민이 중대한 생태계 은혜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선진국 정부와 국제 개발 기관들은 재정 지원, 과학 · 기술적 협조, 시설물 건축과 보완에 대한 후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투자를 지원하도록 장려 받고 있다.
생태학적 기반이란 집수와 강 체계, 습지, 토양, 산림, 해양, 산호초와 같은 건강한 생태계를 이르며 이들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견고한 경제적 조력을 제공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자연 약재와 제조 약품뿐만 아니라 음식과 섬유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수질 정화, 부식 억제, 폭풍 방어, 토양 비옥화, 식물의 수분 작용, 그리고 탄소 격리 등과 같은 조절 작용을 한다. 또한 도시 개발과 생태학적 기반이 공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예를 들면, 야생의 회랑 지대, 자연적인 폭풍우 배수 시스템, 도시 숲, 물 처리를 위한 습지 조성 등으로서 “도시” 사업의 범주 안에서 그러한 기반의 흥미로운 사례들과 높은 평가에 기여한다.
생태학적 기반은 인간의 웰빙[well-being]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이것은 도로, 전기, 원거리 전기 통신과 같은 물리적 기반이 경제에 기능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 이것들은 인간이 잘 살아가는 데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며 경제 기능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삼림이 “공적 시설”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경제의 번영에 필수적이다; 삼림은 조절 작용을 하고 농장과 도시에 담수를 운반하고, 농장지대에 영양분을 순환시키며 토양의 침식을 막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땔감용 나무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삼림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종종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혜택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것처럼 보여 제대로 계산되거나 가격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이 부문의 공공정책을 경시하게 되어, 소위 “공유지”라 불리는 곳에서 나는 물자와 혜택의 손실을 세계적으로 파괴하는 데에 이르렀다 – Global Millennium Assessment의 분석에 의하면 생태계 혜택의 15/24가 쇠퇴할 것이라 알려졌다.
그러나 생태학적 기반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치에 맞는다는 증거가 축적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어업 지역의 20%를 폐업하여 연간 2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야기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는 세계 해양 보호 구역 체계는, 1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연간 700-8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어장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전세계 토양의 6%를 차지하는 습지에서는 어업, 농경, 수렵을 통해 전세계 식량의 25%를 생산한다.
자연적인 기반 시설 계획은 노동 기반의 접근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충분히 동의 받았고 오랜 사용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대량으로 기계화된 작업에서와 마찬가지의 질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고, 가격 면에 있어 다른 수단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노동에 기반한 방식은 가지각색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상당히 많은 수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수입, 지역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환경 복원은 물론이다. ILO는 개발도상국에서 노동 기반 방식으로 미국 연간 투자액 1920억 달러의 20%를 물과 운송 기반 시설에 이행할 경우, 저임금 국가에서 장비 기반 방식으로 얻는 일자리보다 1억 천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표 1은 두 종류의 임금 초안에 따라 얻게 될 추가 고용 기회를 나타내는 대략적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저임금” 경우의 장비 기반과 노동 기반 각각에 평균 임금 5달러와 2.5달러를 적용하고 둘째로 “중산층” 경우에는 장비 기반과 노동 기반 각각에 평균 임금 10달러와 5달러를 적용했다. 만약 개발 도상국에서 매년 물과 운송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미국의 경우 1920억 달러)의 20%를 EIIP 접근법을 이용해 실행에 옮긴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384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EIIP 접근법을 이용해 살펴본 추가 고용 잠재력의 대략적 개요
| 연간 생산 |
하루 임금 2.5-5달러 |
하루 임금 5-10달러 |
| 384억 규모의 투자 |
장비기반$5/일 |
노동기반$2.5/일 |
추가 |
장비기반$10/일 |
노동기반$5/일 |
추가 |
| 직접적인 단기간 노동 일수(단위: 10억) |
0.768 |
6.144 |
5.376 |
0.384 |
0.472 |
2.688 |
| 스핀오프와 multiplier 노동 일수(10억) |
0.960 |
12.288 |
11.328 |
0.480 |
6.144 |
5.664 |
| 전체 노동일수(10억) |
1.728 |
18.432 |
16.704 |
0.864 |
9.216 |
8.352 |
| 창출되는 지역 일자리 개수(1백만) |
11.5 |
122.9 |
111.4 |
5.8 |
61.4 |
55.7 |
| 직접적인 연간 수입 환산액수(10억 달러) |
3.8 |
15.4 |
11.5 |
3.8 |
15.4 |
11.5 |
주: 다음의 가정했다: EIIP 방식에 따를 때 인건비는 총 투자액의 40%를 구성하며, 장비 기반 방식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전체 투자액의 10%를 차지한다. 두 가지 방안에서 하루 평균 임금은 5-10달러와 2.5-5달러로 계산했다. 지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개수는 연간 노동일수를 150일을 근거로 추정하였다(다시 말해 일년 중 약 절반인 50%를 노동에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EIIP 방식에서는 spin-off cum multiplier effect를 2.0으로 계산했다. 장비 기반 방식에서는 이 인수를 1.25로 놓았다.
출처: ILO EIIP 2008
지방 자치 단위로 생태예산[EcoBudget] 관리 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현존하는 천연 자원 사용을 줄이고 더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중요한 재정 절약으로 연결된다. 생태예산 관리 제도는 시의회의 예산에 천연 자원을 위한 연간 예산과 환경의 질을 포함시킨다. 재정 예산 검토와 함께 천연 자원 사용도 함께 평가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의회의 운영 및 계획의 환경적 영향은 천연 자원 사용을 줄이는 목적 아래 감시 받는다.
F. 지속 가능한 농업
GGND를 개발함에 있어 선진국은 경기 부양책의 일부를 개발 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에 할당해야 하며 또한 자국 농경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며 개발 도상국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개발 도상국에서 농업을 촉진하려는 현존하는 국제 협력은 개발 도상국에서의 식량 안전성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토양과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농업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에서 마찬가지로 극히 중요하다. 1960년에는 세계적으로 경작 가능한 땅 1 헥타르 당 부양 인원이 평균 2.4명이었다. 2005년에는 이 값이 4.5명으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헥타르 당 6.1에서 6.4명을 먹여 살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작물의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최근 신설된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의 핵심 메시지는 “사회 붕괴와 환경 와해를 막으면서도 세계가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세계가 식량을 기르는 방법을 급격히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시사한다. 인간 복지, 빈곤 감소, 지속 가능한 무역, 식량과 생활 필수품에의 접근 용이, 천연 자원의 위생 증진에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을 달성하는 일은 국제 사회에 이러한 모든 노력과 투자를 한다 해도, 만약 20세기의 생산과 소비 패턴이 지속된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부들이 화학 약품과 화석 연료의 투입 증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토양과 생태계에 해를 입혀 수확의 감소를 불러왔다. 농장은 탄소 배출구일 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위한 식량, 섬유, 생계, 번식지라는 것을 지켜주기 위하여, 특히 지난 30년간 등한시했던 개발도상국의 소자작농에 대한 지속 가능한 농업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식품 안전성을 늘리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풍부한 식량 생산을 촉진시킨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지키며 또한 창출하고, 빈곤을 줄이고 GHG 배출을 줄이기까지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지키고 빈곤층과 소자작농에게 식품 안전성을 제공하며 개발 도상국에게 무역의 기회를 주고 생태계를 복원 및 개선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른 농업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해야 할 지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증명 계획이 세워졌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국제 시장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는 Organic Agriculture, Fair Trade, Good Agricultural Practices(GlobalGAP), Demeter Certified Biodynamic, Food Alliance(FA), 그리고 Rainforest Alliances Certified가 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생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세계적 공급망으로 이들을 이어준다(표 2를 보시오).
| 표 2: 지속 가능한 농업의 주요 유형
건강, 생태학, 공정함, 배려의 원칙에 기반한 유기 재배 농업은 생태계 관리와 합성물 투입 사용 제거에 의존한다. 유기농산물은 생산적인 환경뿐 아니라 생산력이 거의 없는 땅에서도 경작하기에 적당하며, 토양, 물,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건강한 영양소를 위한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자원과 전통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농업 공동체를 굳건히 한다. 개발 도상국에 있는 많은 농장들이 농약을 거의 쓰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 재배 방식으로 전환이 용이한데, 왜냐하면 유기농법 재배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141개국의 소작농들을 포함하여 120만 명의 생산자에 의해 322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다. 이러한 하부 부문은 많은 개발 도상국가에게 특별한 수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적 이득과 농가 수입 각도에서 보면, 우간다를 예로 들어 유기농 파인애플과 생강, 면의 농장 도매가가 기존의 생산물보다 각각 80%, 185%, 33% 높게 매겨졌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FAO 연구에서 Scialabba와 Hattam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농장의 헥타르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존의 재배 농법과 비교해 48~68% 낮다”고 결론지었다(2002). 여러 연구 결과에서 전통적 농업에 비교해 유기 재배 밭은 헥타르 당 3~8 톤의 탄소를 덜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The Rodale Institute는 “미국에 있는 옥수수 밭과 콩밭 1억 6천만 에이커를 유기 생산으로 전환하면 교토 협약의 이산화탄소 감소 목표량의 73%를 달성할 만큼의 탄소를 격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평균적으로 유기 재배 농법은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 노동력을 30% 더 사용하므로 연간 17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멕시코에서는 1996년에 창출한 일자리가 13,785 개였던 것에 반해 2007년 유기 재배로 창출한 일자리 개수가 172,251 개였다. 아프리카에서 유기농법 또는 유기농법에 가깝게 전환한 114개의 경우를 분석해본 결과, 농장 생산력이 116% 증가했고 자연적, 인간의, 사회적, 재정적 자본 수준이 증가했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50억 달러의 매출을 넘기며 유기 농산품이 증가했다. Organic Monitor는 1999년에서 2007년 사이의 유기농 식품과 음료의 매출이 세 배 뛰며 460억 달러 지점을 넘어섰다고 측정했다. 생산의 80% 이상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되는 데에 반해 세입의 97%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기적인 농업은 개발 도상국에게 실질적인 거래와 빈곤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생산이 많은 나라는 우간다이며, 이어 인도, 에티오피아, 멕시코가 있다. |
G. 그 밖의 “녹색 경제” 부문
독자들은 우리가 Chapter 3의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녹색 경제”의 몇몇 중요한 분야, 다시 말하면 원료의 효율성, 에너지 효율(건물 제외), 폐기물 처리 에 대해 명백한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이러한 부문들이 ‘빠른 성과’라는 성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산업 공정에서의 원료의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의 경우, 다양한 규제 행위에 대한 수익성과 그 행위의 상대적인 비용 및 편익의 사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상의 활동무대에서 많은 일들이 행해졌다. 산업 공정에 있어 규제 곡선에 의해 두드러지는 “수익을 내는” 여러 선택 사항들이, 불이행의 원인은 자본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요소들의 결합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 경영 지식, 타성, 구체적으로는 화석 연료 넓게는 에너지 전반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존재, 물질의 과도한 채취 사용비 내재화의 결핍 등이 있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시급한 공공 정책 논점이다. 산업 폐기물, e-쓰레기, 자치 도시의 쓰레기의 부피와 종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경제 성장, 산업화, 물리적 · 제도상의 인프라 결핍에 근거하며, 지방 정부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쓰레기 양의 증가와 이것이 지니는 관련 위험성의 증가는 세계적, 지역적 환경, 천연 자원, 공중 위생, 지역 경제와 생활 여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DGs 달성을 저해한다. 전세계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고체 폐기물의 양은 2006년 20.2억 톤에 달했으며, 2003년 이후 매년 7%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폐기물 처리가 고용 측면에서 (예를 들어) 주택 개장에서 기대되는 만큼의 즉각적인 ‘빠른 성과’를 내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녹색 경제” 범위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이 분야가 미치는 외적 영향에 드는 비용을 흡수하여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장려 받고 있다. 이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분야를 수익성이 높고 노동 집약적인 영업 부문으로 바꿔놓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적절한 작업 환경은 물론이고 안정적이고 경쟁력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부문은 안전하고 깨끗한 운용, 이동, 저장, 쓰레기 처리를 포함해야 하고 3R 정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Reduce], 자원의 반복적인 재사용[Re-use], 자원의 재생활용[Recycle].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기술, 녹색 운송, 효율적 건물에 대한 공공 자금 후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재료와 상품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로 다시 제조하기를 장려 받아야 한다. 최소한 최초의 상품과 재활용된/재제조된 상품이 동등한 재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은 폐기물 문제를 경제적 기회로 바꿔놓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56,000 개의 공공 기관과 사립 시설에서 재활용을 통해 연간 2360억 달러와 백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얻는다. 미국 내 평균 재활용률 약 30%로 원유 2560억 배럴을 아꼈으며, 이는 매년 2200만 대의 차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세계적으로 재제조하는 작업은 매년 10.7 million 배럴의 기름을 아끼며, 이는 핵 발전소 다섯 곳을 가동시킬 수 있는 양의 전기와 같다. 또한 매년 철도 차량 15만 5천 대를 채울 수 있는 부피의 원자재를 아낀다. 2000년에 유럽 연합 회원국의 재제조분야는 그 지역 GDP의 4%에 달했다. 이 부문은 차츰 오르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문은 관례적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아동 노동 착취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문의 ‘녹색 일자리’가 가진 잠재력이 ‘적절한 일자리’로 해석되려면 세심한 계획과 위기 평가, 투자, 과학 기술의 이용, 적절한 규제와 벌금과 결합하여 감독하는 강력한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사소하거나 급히 이행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극히 중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녹색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GGND 권고사항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른 가능 조건/기타 합법화 조건: 국제적 자금 조달
세계은행이 고소득 경제의 경기 부양책 중 0.7%를 “vulnerability 기금”의 담보로 할 것을 제안하고, ILO가 국제 직업 기구 창설을 제안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vulnerability 기금”은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저탄소 기술 프로젝트를 포함한 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하며, 중소기업과 소액 금융 기관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것이다. 이러한 의안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제 금융 기관은 예컨대 실패한 투자 은행을 국내 개발 은행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재정 기법을 창안하도록 촉진하며, 개발 도상국과 자국 경제가 녹색 행로로 접어든 전환기 나라의 노력을 후원하는 쪽으로 격려한다.
GGND를 후원하기 위한 은행 부문의 부가적 격려 정책으로, 정부가 환경적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인 환경적 위험까지 은행과 금융 기관의 표준 자산 평가 및 신용 등급 평가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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